디자인법상 디자인의 정의

우리나라의 디자인법은 제2조에서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이나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물품이 디자인법에서 정하는 디자인이기 위새너는 다음 4가지 요건이 충족되야 한다.

  •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서 물품성이 있어야 한다.
  •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인 것으로 형태성이 있어야 한다.
  • 시각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 시각성이 있어야 한다.
  • 보는이로 하여금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미성이 있어야한다.

디자인법의 목적

형행 디자인법 제1조는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는 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디자인권자에게는 일정기간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일반 제3자에게는 불가침 의무를 지게하여 창작자가 디자인을 마음놓고 창작할 수 있도록 장려 보호해주고, 창작된 디자인은 일정기간 디자인권자가 독점으로 실시하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반인들의 소유로 하여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서 결국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목적이다.

디자인 및 의장

종전의 의장법상의 의장을 국민의 기본적인ㅌ 이해르 제공하고 의장창작성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디자인 범위 등에 포함시키는 일부 개정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 함은 광의로는 여러가지 조형활동에 관한 계획을 의미하며 협의로는 재래의 도안등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 디자인은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하여 대량 생산에 의한 제품의 기능이나 구조등의 종합적인 조형계획을 의미하게 되었다.

디자인의 영역은 여러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건축디자인, 산업지다인 공예디자인 및 환경디자인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디자인법상의 디자인의 영역과 부붐은 산업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법상의 보호 이념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법에 있어서 디자인의 성립과정을 보면 크게 4가지의 기조를 발견할 수 있다. 즉 권리주의, 심사주의 무심사주의의 병행 선출원주의 등록주의이다.

권리주의

권리주의는 은혜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디자인 독점의 근거는 디자인의 창작에 의해 창작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권리에기초를 두는 주의이다. 이 주의하에서는 창작자는 디자인의 창작에 의해 원시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디자인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디자인이 법에 규정하고 잇는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의 병행

심사주의는 등록출원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관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가리는 것으로 준법률행위적 행정 행위로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행성이 강한 일부 품목에 대해 심사관은 방식요건 및 공서양속위배여부 등만을 심사하고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결에 의해 다투도록 하는 일부 무심사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라함은 경합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조정을 선원우위의 원칙에 의해 행하는 주의를 말한다. 다시 말해,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둘 이상 출원되엇을 때에는 최선출원자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선 창작자 주의는 먼저 창작한 자에게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

등록주의

등록주의라 함은 디자인권은 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주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