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제도의 개념

세계 인류는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인간의 욕구로 인해 노동집약형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르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거기에서 더욱 발전하여 정보화 사회로, 이제는 신지식사회로의 변환을 예고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모방심리를 자극하여 모방과 도용으로 인한 제품의 범람으로까지 번지게되어 창작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힘들게 연구하고 막대한 투자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제품의 도용,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러한 이유로 세계는 산업재산권제도를 두게 되엇으며, 무체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다.

제품 디자인에 관심을 집중하게되고 디자인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유도 국가적 경쟁력 차원에서 세계속의 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다. 이제 세계최고의 디자인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고, 개성이 없는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놓일 자리를 잃고 말게 된다.

디자인 제도의 기원

디자인 보호제도는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즉 프랑스 리옹시의 집정관이 견직물 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린 명령이 최초의 보호제도이나 이는 리옹시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오늘과 같은 독점권을 의미하는 디자인보호제도는 참사원의 명령과 같은 영국에서 제정된 조례가 최초의 디자인 보호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08년 제정 공포된 대한제국 의장령에 의해 최초로 디자인보호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일제시대에는 칙령에 의해 우리 의장 법제가 폐지되기도 했다. 해방 후 미군정 당시에는 특허법 속에서 미장특허라는 조문으로 보호되기도 하다가 오늘날 디자인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장법이 공포되었고, 그 후 의장법은 수회에 걸쳐 일부 또는 전문개정이 변천하는 동안 시행되었으나 2004년에 종래의 의장법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다.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이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도록하며,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작을 유도하기 위해 디자인등록에 대한 창작비용이성의 요건을 인상하는 것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국의 디자인제도의 특징

프랑스

프랑스에서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한 디자인 또는 모델은 신규하고 독특성을 가져야 한다. 주요 특징은 형식적 요건의 합치여부 및 디자인의 공개가 공공의 질서나 도덕에 반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고, 신규성 및 ㅌ독창성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ㅇ낳는다. 디자인권읜 유효성여부는 법률적 문제 발생 시 법원에서 판단한다.

그리고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이고, 이 기간만료 전에 출원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다시 25년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0년간 보호되었으나 20021년 법개정에서 출원일로부터 5년이고 5년씩 총 4회 연장가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영국

영국에서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최초법률은 아마포, 백목, 견 등의 모형과 날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이다. 이 법률은 신규로 독창적인 아마포, 백목, 견 등에 응용하는 모형을 창작한 자, 모형의 날염자, 제조자에게 소유자의 이름을 각각의 제품에 기재하도록 하고, 최초의 공포일로부터 2개월간 그 디자인에 관한 제품의 제조 판매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영국에서의 디자인보호의 특징인 저작권에 의한 보호, 미등록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등록디자인에 의한 보호의3가지 제도로 나눠져있다.

독일

독일에서의 디자인보호는 프랑스 및 영국보다 1세기 늦은 1800년대 후반에 디자인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작된다. 독일 디자인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무심사등록제도이고, 다른 하나의 특징은 디자이는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는 점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ㅈ조형미술의 저작물로서 건축, 은ㅇ요미술의 저작물 및 이들의 저작물의 도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중복보호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 거기에 응용미술작품에 대해서는 다른 저작물과 보호기간에 어떤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70년이다.

일본

일본에서의 디자인제도는 명치 21년에 공포된 디자인 조례로 시작된다. 일본의 디자인제도의 특징은 우리나라 법과 비교하여 많은 부분이 유사하나 몇 가지 제도상의 차이가 있다.

창작비용이성의 판단기준은 일본내 및 외국에서 공연히 알려진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한다.

모든 출원디자인에 대해 심사등록주의를 채용한다.

종전의 유사디자인제도가 폐지되고 자기 등록디자인에서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본디자인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호하는 관련 디자인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등록디자인 보호범위ㅏ확인을 위한 판정제도가 있다.

디자인권의 침해죄가 비친고죄로 되어 있다.

미국

미국은 1790년대 제정된 최초 특허법에서는 디자인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1942년에 제정된 특허법 중 처음으로 디자인특허의 보호가 규정되었다. 그리고 실용특허애 대한 규정이 디자인특허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었다. 현재에도 미국은 독립된 많은 디자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특허법에 있어서의 디자인제도의 특징은 최선창작자 특허주의와 창작자출원주의이다. 최선창작자 특허주의는 동일한 디자인에 대해 출원이 경합된 경우 먼저 창작한 자에게 디자인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법이나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선출원주의에 대립한다. 또 하나의 창작자 출원주의는 미국역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미국의 특허제도가 유럽제국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유럽제국의 특허제도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발명자의 보호가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는 지배계급의 도구로 되어 있던 현상에 대한 반성에서 진실로 발명자를 보화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