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자의 보호

실용신안권은 그 객체인 등록실용신안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실용신안권자만이 당해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을 정당한 권한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면 실용신안권 침해가되며 실용신안권자는 그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실용신안법은 이와 같은 실용신안권침해에 대한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수단으로서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액의 추정, 신용회복조치의 청구권 등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상 구제방법

1. 침해금지 청구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떄에는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는자기의 권리를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전용실시권자 등은 침해금지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및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청구권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신용회복 조치 청구권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타인이 실용신안을 침해하여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때에는 법원에 신용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부닥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함은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받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실자는 그 손해를 준 타인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를 한도로 하여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같은 청구권은 공평의 이념에 입각한 당사자간의 이익의 조절이라는 사명을 띤 제도로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형사상 구제방법

1. 실용신안권 침해죄

실용신안침해죄라 함은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행위가 범죄로서의 성립조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데, 침해자의 실용신안권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법에 따른다.

실용신안법에서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몰수

몰수라 함은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상형으로서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다.

3. 양벌죄

실용신안침해가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3) 기타

1. 심판상구제(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관련 법규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타 법률에 의한 구제

실용신안권자 등은 타인이 자기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적/형사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기에 앞서 특허청장에 대하여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알선/조정을 요청할 수 잇으며, 이 경우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한느 바에 따라 알선/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청장의 알선/조정이 당사자를 구속하거나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선/조정을 담당하므로 보다 신속하고 적정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할것이고,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