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부당한 거절결정 또는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특허권에 관한 분쟁 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쟁송절차를 말하며 특허청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심판의 일종이다.

특허 심판의 종류

특허의 무효심판

일단 설정된 특허권이 법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이 심판은 유효하게 성립된 특허권에 대해 이를 성립당초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심사의 완전성, 공정성에 대한 사후적 보장수단이다.

특허존손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이 법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될 때에 그 연장들고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으로서 이해관계인 또느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으며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존속기간의 연장등록만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정의 실시 발명이 특허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으로서 침해를 이유로 특허분쟁이 있을 때 해결수단의 한 방법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권자가 타인의 특정발명이 자기의 특허권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를 구하는 심판이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정발명의 실시자가 그 실시하는 특정말명이 타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정정심판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으로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불비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함으로써 무효를 방지하고 권리관계를 명백히 하고자 함에 그 실익이 있다.

정정의 무효심판

정정심판에 의해 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된 경우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의 무효를구하는 심판으로써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당해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거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특허청에 통상실시권허여를 청구하는 심판으로써 이용/저촉 관계에 있는 권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마련된 심판제도이다.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것이 요지변경에 해당함을 이유로 심사관이 그 보정을 각하 하였을 경우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사관이 내린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거절결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심사전치제도

심사전치제도란 명세서 또는 보정이 있는 사건에 대해 특허결정을 행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재심하도록 함으로써 바렴ㅇ에 대한 조기권리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출원인에게 유리하고 심판사건의 감소로 심판사건의 적체방지 및 심판처리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제도이다.

취소결정 불복심판

설정등록된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특허가 취소된 경우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서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허의 취소 결정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게 된다.

심판절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무효(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 정정무효 포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정정심판: 특허권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관련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 주소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필요한 명세서 및 도면

정정심판의 경우 정정한 명세서와 도면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자기의 특허본호/명칭/실시하고자하는 타인의 특허발명 등의 번호/명칭//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방식심사 및 보정지시

심판장은 심판청구서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하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해야 하며 기간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부본의 송달

심판장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